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 거취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정치개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합 정치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꺼낸 첫 번째 과제는 국회법 개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자는 내용이다.

오 대표는 현재의 논의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 핵심 역할이라면, 지역구 의원에게는 장관직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은 국회에서 입법과 감시 역할을 해야 하고, 국무위원으로 일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용 의원 사퇴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 유지와 장관직 수행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인 용 의원이 사퇴할 경우 의석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결국 용 의원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고, 기본소득당은 이를 계기로 겸직 금지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고 나선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선거제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이 반복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연합 정치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정당이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소수정당이 그 틀 안에서 의석을 얻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다당제 정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용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해 국회에 들어왔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과 사퇴 과정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연합 정치 책임론으로도 번졌다.

오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가 민주당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고, 기본소득당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 정치의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이번 제안은 겸직 논란을 제도 개혁 논의로 전환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그동안 책임정치와 권력분립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법 개정과 선거제도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